인천광역시 구)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구)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41		제출연월일 : 2022. 8. .
			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옛 시장관사에 신흥동 옛 시장관사를 추가하여 제명을 변경하고 신흥동 옛 시장관사 운영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신흥동 옛 시장관사가 규범대상에 포함되도록 조례 제명을 변경함.(안 제명)

나. 정의규정에 신흥동 옛 시장관사에 관한 용어를 추가하여 정비함.(안 제2조)

3. 참고사항

가. 신․구조문대비표: 붙임 참조

나. 관계 법령: 붙임 참조

다. 예산조치: 2023년 예산안에 반영하겠음

라. 기    타

1) 입법예고(2022.7.4.～2022.7.25.) 결과: 의견 없음

2) 자치법규 입안점검표: 붙임 참조(의견 1건 있음)

3) 비용추계서: 붙임 참조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 구)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구)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명 “인천광역시 구)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”를 “인천광역시 구)제물포구락부 및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및 송학동”을 “및”으로 한다.

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구)제물포구락부와 송학동”을 “구)제물포구락부 및”로 한다.

2. “옛 시장관사”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.

가. 송학동 옛 시장관사: 시 중구 신포로 39번길 74에 소재한 시 등록문화재 제1호인 인천시민애(愛)집

나. 신흥동 옛 시장관사: 시 중구 답동로 12번길 10에 소재한 역사 문화공간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구)제물포구락부 및 옛 시장관사 사용료(제12조제3항 관련)

구 분	기본요금	초과요금	비 고
․ 극영화 ․ 광고영화 및 TV드라마 촬영	2시간 이내 200,000원	1시간당 50,000원
․ 문화영화 ․드라마 이외의 TV 및 VTR촬영	2시간 이내 100,000원	1시간당 30,000원	기록 및 다큐․교육용 등
․ 광고 선전용 ․ 잡지 등 간행물 게재용 사진 촬영	1시간 및 모델1명 이내 20,000원	1시간당 10,000원 모델1명당 10,000원

※ 사용료는 시설별로 부과됨(부가가치세 별도)

[별지 제1호서식]

시설 사용 신청서

〔  〕구)제물포구락부 〔  〕송학동 옛 시장관사 〔  〕신흥동 옛 시장관사

신청자	단체명		성명 (대표자)		생년월일 (사업자등록번호)
	주소				전화번호
					휴대전화 (담당자)
행사명칭
행사내용
시설사용 목적
사용기간		년 월 일 : 부터 년 월 일 : 까지				관계자수 관람예정객수		( )명 ( )명
비고
「인천광역시 구)제물포구락부 및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주 소 : 신청자 : (서명 또는 인) 인천광역시장 귀하

[별지 제2호서식]

시설 사용변경 신청서

〔  〕구)제물포구락부 〔  〕송학동 옛 시장관사 〔  〕신흥동 옛 시장관사

신청자		단체명		성명 (대표자)			생년월일 (사업자등록번호)
		주소					전화번호
							휴대전화 (담당자)
행사의 명칭
변경사항	구분		변경 전			변경 후
	사용일시
	사용목적
	기타
변경사유
「인천광역시 구)제물포구락부 및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주 소 : 신청자 : (서명 또는 인) 인천광역시장 귀하

[별지 제3호서식]

시설 사용(변경) 허가서

〔  〕구)제물포구락부 〔  〕송학동 옛 시장관사 〔  〕신흥동 옛 시장관사

사용자	단체명		성명 (대표자)		생년월일
	주소
명칭
사용(변경)일시		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
사용료
기타사항
「인천광역시 구)제물포구락부 및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.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장

[별지 제4호서식]

시설 사용대장

〔  〕구)제물포구락부 〔  〕송학동 옛 시장관사 〔  〕신흥동 옛 시장관사

일련 번호	사용신청일 (변경신청일)	신청자 (단체명)	행사명	사용기간	연락처	비고
						`

신․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인천광역시 구)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	인천광역시 구)제물포구락부 및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구)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유산의 가치 제고 및 문화 향유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------------ 및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“송학동 옛 시장관사”란 시 중구 신포로 39번길 74에 소재한 시 등록문화재 제1호인 인천시민애(愛)집을 말한다.	2. “옛 시장관사”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. 가. 송학동 옛 시장관사: 시 중구 신포로 39번길 74에 소재한 시 등록문화재 제1호인 인천시민애(愛)집 나. 신흥동 옛 시장관사: 시 중구 답동로 12번길 10에 소재한 역사 문화공간
3. “본시설”이란 구)제물포구락부와 송학동 옛 시장관사를 말한다.	3. ----------- 구)제물포구락부 및 --------------------.

관계 법령

□「문화재보호법」

○제70조(시ㆍ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시ㆍ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등)③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, 기념물(제2조제1항제3호 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)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ㆍ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.

□「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」

○제2조(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 및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) ①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를 제2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「문화재보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항 및 제70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(이하 “시 지정문화재”라 한다)로 지정하여 보존ㆍ관리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, 기념물(법 제2조제1항제3호 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)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(이하 “시 등록문화재”라 한다)로 등록할 수 있다.

○제11조(보존·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군수·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시 문화재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
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군수·구청장이 그 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.

□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○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
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자치법규 입안점검표

1. 입안시 유의사항

구 분	점검항목	검토사항	비고
1. 입법의 필요성	가.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법규(조례, 규칙) 입법형식을 선택하였는지?	예■ 아니오□
	나. 자치법규 입법방식(제정, 전부개정, 일부개정, 폐지)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?	예■ 아니오□
	다. 자치법규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였는지?	예■ 아니오□
	라. 자치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이 해당 입법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되었는지?	예■ 아니오□
2.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	가.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지?	예■ 아니오□
	나.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?	예■ 아니오□
	다.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 제한, 의무 부과, 벌칙을 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?	예■ 아니오□
	라. 평등원칙, 비례원칙 등 「행정기본법」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?	예■ 아니오□
3.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	가.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를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?	예■ 아니오□
	나.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?	예■ 아니오□
4.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	가. 입법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?	예■ 아니오□
	나.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 졌는지?	예■ 아니오□

2.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사항

구 분	관계부서 (기관)	협의결과	비고
가.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	예산담당관	해당없음 □
		의견있음 ■ 의견없음 □
나. 「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 적정 여부	민간협력과	해당없음 ■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다.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 부서 협의	정책기획관	해당없음 ■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라. 직속기관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직접 제출하는 자치법규의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	감독부서	해당없음 ■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마.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·승인·협의 등	중 앙 행 정 기 관	해당없음 ■
		완료했음 □
바. 다른 실·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·국과의 협의	관계부서	해당없음 ■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사. 군ㆍ구에 재정·조직 등 행정적·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	군ㆍ구	해당없음 ■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아.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	관계기관	해당없음 ■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자.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	관계부서	해당없음 ■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
* 의견이 있는 경우 협의 결과 요약서를 첨부

3. 관계부서 심사·평가 사항

구 분	관계부서	협의결과	비고
가. 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 따른 규제심사	시정혁신담당관	해당없음 ■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나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부패영향평가	감사관	해당없음 ■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다. 「성별영향평가법」에 따른 성별영향평가	여성정책과	해당없음 ■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라. 「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	경제정책과	해당없음 ■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
* 의견이 있는 경우 협의 결과 요약서를 첨부

협의 결과 요약서

○ 감독부서·관계부서 협의 결과

협 의 기 관	협의 내용 및 제출 의견	조 치 내 용
예산담당관실 -비용추계서-	○ 현재 제물포구락부와 송학동 옛 시설관사는 동일한 기관에 위탁 운영 중으로 ‘22년 계약이 만료되는 만큼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문화재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3개 시설을 모두 같은 기관에 위탁한다면, 위탁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○ 민간위탁사업자가 시설을 이용한 수익활동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비용추계로, 수익이 발생할 경우 연동해 비용 조정이 필요함 *‘23년 위탁사업자 선정 時 민간위탁사업자의 프로그램 직접 투자를 통한 사업비 절감방안도 고려 ○ 각 시설별 대지 및 건물규모와 관리 및 시설유지비를 비교했을 때 비용추계안 대비 추가 절감 필요	○ 반영 - 2023년부터 3개 시설(제물포 구락부, 송학동 옛 시장관사 및 신흥동 옛 시장관사) 동일기관 위탁예정 ○ 부분반영 - ‘23년 위탁사업자 선정 시 민간위탁사업자의 예산절감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방안을 포함토록 조치 ○ 미반영 - 비용추계안은 시설 대지면적 및 건물규모뿐이 아닌 시설의 여건(노후 및 활용방안 등)에 따라 예산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 *문화유산시설별 각각의 고유기능과 특성을 살려 운영

비용추계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○ 비용발생요인 : 구)제물포구락부, 송학동 옛 시장관사, 신흥동 옛 시장관사의 관리 및 운영

○ 관련조문

- 안 제14조(관리․운영의 위탁)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○ 안 제14조(관리․운영의 위탁) 구)제물포구락부, 송학동 옛 시장관사, 신흥동 옛 시장관사의 관리 운영비

(인건비, 공공운영비, 시설유지비, 사업비 등)

나. 추계 결과

○ 총비용 : 4,458백만원

- 구)제물포구락부 위탁관리비 : 1,971백만원

* 위탁기간 내 분기별 인건비, 공공운영비, 시설유지비, 사업비 등 지원

- 송학동 옛 시장관사 관리·운영비 : 1,487백만원

* 위탁기간 내 분기별 인건비, 공공운영비, 시설유지비, 사업비 등 지원

- 신흥동 옛 시장관사 관리·운영비 : 1,000백만원

* 2022년 재단장 후 2023년부터 민간위탁 추진 예정

* 위탁기간 내 분기별 인건비, 공공운영비, 시설유지비, 사업비 등 지원

다. 재원조달방안

○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100%

3. 연도별 비용 추계표 : 붙임

4. 작성자 :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장 윤재석

연도별 비용 추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 2022년)	2차년도 (2023년)	3차년도 (2024년)	4차년도 (2025년)	5차년도 (2026년)	계
세입
	소계
세출	위탁관리비 (제물포구락부)	370,735	400,000	400,000	400,000	400,000	1,970,735
	위탁관리비 (송학동 옛 시장관사)	286,320	300,000	300,000	300,000	300,000	1,486,320
	위탁관리비 (신흥동 옛 시장관사) ‘22년 재단장, ‘23년부터 민간위탁 예정	-	250,000	250,000	250,000	250,000	1,000,000
	소계	657,055	950,000	950,000	950,000	950,000	4,457,055
재원 조달
국 비
시비	소 계	657,055	950,000	950,000	950,000	950,000	4,457,055
	일반회계	657,055	950,000	950,000	950,000	950,000	4,457,055
	특별회계
	기 금
군․구비
민 간
기 타

*2023년부터 구)제물포구락부, 송학동 옛 시장관사, 신흥동 옛 시장관사 통합 민간위탁 예정